국회 국방위원회와 건설위원회는 오늘 각각 전체회의를 열어서 12.12와 율곡사업 그리고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확정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조사대상에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진상 규명에 필요할 경우에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함으로써 앞으로의 조사과정에서 또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영규 기자 :
조사대상자 선정문제로 8시간 동안 논란을 벌인 국회 국방위원회는 12.12 군사 쿠데타적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노재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유학성 전 군수차관보, 허삼수, 허화명 의원 등 25명을 선정하고 참고인으로는 박준병 전 20사단장등 10명을 선정했습니다.
율곡사업에 대한 증인으로는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권영해 국방부 장관 등 23명을, 참고인으로는 정용호 전 공군 참모총장 등 20명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국방위원회는 율곡사업부터 시작해 12.12사건 순으로 조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평화의 댐 건설에 대한 국정조사를 맡게 된 건설위원회는 장세등 전 안기부장 등 10명을 증인으로 선정하고 성기수 당시 과학기술연구원부설 시스템공학 연구소장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건설위원회는 또 다음달 6일 평화의 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고 다음달 6일부터 4일간은 증인 심문을 실시한다는 세부일정도 확정했습니다.
국방위원회와 건설위원회 모두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명세하지 않았으나 출석요구자의 범위에 기타 진상규명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석문제를 놓고 앞으로도 논란을 벌일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78명, 건설위원회는 12명을 각각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놓았지만 실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는 기간은 3.4일에 불과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한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