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선출…통합당 “의회 독재” 강력 반발_빙고와 롤리 생일_krvip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21대 국회 전반기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통합당은 "의회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5일) 오후 6시,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 여권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 기재위 등 민주당 몫의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여야 원 구성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는 4선의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기획재정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교통일위원장에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이학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두 차례나 연기해가면서까지 협상을 촉구했고 자신도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졌다"며 "그러나 이 길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더구나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았다"며 "국회의장의 기준은 국익과 국민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다. 오늘은 이런 규정에 따라 당장 화급을 다투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국회가 긴급히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에 대해서도 "의장은 그동안 체계 자구 심사권을 활용해 법사위가 월권적 행위를 해왔던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민주당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통합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 "민주주의 파괴하는 의회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 개원강행 협치 파괴, 박병석 국회의장은 중재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만 본회의장에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항의한 뒤 퇴장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린 것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48년 제헌 국회 이래 개원 국회에서 상대 당 상임위원들을 동의 없이 (상임위를) 강제 배정한 것은 헌정사에 처음"이라며 "왜 이런 일을 하나. 뭐가 그리 급하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로써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다, 일당 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야당이 있을 때 국회가 있는 것이고 야당이 없는 일방통행의 국회는 헌법상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도 체계 자구 심사를 이유로 발목 잡지 않겠다"며 "상임위를 다 내놓겠다. 7개 상임위를 (통합당 몫으로) 배정했다고 하지만, 받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은 여야 협력의 정치를 위해 야당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며 "지난주 협상에서 예결위, 국토위 등 주요 상임위를 양보한 것은 물론, 국회법에서 규정한 (원 구성 협상 시한인) 6월 8일에서 일주일이나 협상 시한을 늦춰주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 민생 입법을 위해 원 구성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일하는 국회로 바닥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오늘 선출되지 못한 상임위원장 선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국회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하는 국회, 동참할 것을 야당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 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선임을 요청해야 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은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했고, 박병석 의장은 오늘 본회의를 소집하고, 6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각 교섭단체간 합의에 따라 원 구성을 하는 것이 국회법의 정신이자 원칙이라며,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 배정과 위원장 선출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