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4 대책 일관되게 추진…무주택자 규제 일부 완화 검토”_바카라 데크_krvip

더불어민주당이 ‘2·4 부동산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9일)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이 있었고, 전문가들로부터도 나름 호평을 받고 있다”며 “분명한 것은 2.4부동산 대책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은 어제도 지도부 총 사퇴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4 대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강화된 형태로 추진할 것이고, 당정청이 함께한다는 것을 확고히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공급은 공급대로 추진하되, 일부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풀어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겁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2·4대책 안에서 무주택자와 청년층, 신혼부부,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 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세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주택자나 청년들이 실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측면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관련 규제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주택 약자의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특별기준을 정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재발 방지 대책은 더 강화한다는 기조입니다. 범죄 수익에 준하는 정도의 투기 사범들의 경우 소급 적용을 해서라도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 사례에 분노한 것이지 부동산 투기, 특히 공직자들의 투기와 관련된 대책이 약해서 분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히려 강화하란 것이 국민들 뜻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