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여야, 내부 갈등 봉합은?_룰렛 이벤트 효과_krvip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여당 원내대표의 거취가 더 관심을 끌었지만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야의 입장을 직접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이 결국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가 지금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록 의원님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40분 국회 정회 선언 이후에 마침 여기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오늘 150명이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야 표결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재적의원...
재의결이 되려고 하면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돼야 찬성 의사의 의결이 되는데 아예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 선언이 됐습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은 본회의장에는 계셨는데 투표만 안 하셨습니까?
-그렇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표결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 의원께서는?
-저희도 오늘 이제 표결을 했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정치연합 야당 의원들이 권유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앉아서 그냥 기권한 것도 아니고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본연의 헌법적 기관으로서 본연의 책무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부분은 청와대의 독주 독선으로 지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호령을 하니까 집권여당 새누리당에서 그야말로 211명 국회에서 찬성으로 이렇게 국회법을 투표 참여했다가 이제 청와대 호령 한마디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결국은 헌법적인 책무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법 표결 불참…이유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영록 의원님의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입장에서 저 주장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일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국회에서는 여야 간의 국회법 시행령에 관한 문제를 이걸 위헌적 요속없는 걸로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또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판단의 시기가 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좀 시간이 별로 많은 논의와 검토 시간이 없이 이루어졌죠.
그건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연금법을 여야 간에 합의처리하기 위해서 또 야당 입장에서는 공무원연금법 처리하면서 바로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죠.
막판에, 막판에 들고 나오다 보니까 이게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
-저도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지만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께서는 이 법안을 받아들고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새누리당은 수용한 것이죠.
▼야당 “표결 불참은 삼권분립 부정”▼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김성태 의원님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또 제 목소리를 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마는 여야 간에 사실은 극한 대립을 피하면서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도 사실 여야 간에 극한 대립 피하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에 항상 극한 대립이 되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뒤에 있다.
청와대가 자꾸 감 나라 배 나라 하는 것이고 공무원연금법 얼마나 정부 안보다 잘 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런 못마땅한 걸 가지고 결국 국회법 재의에 결국은 청와대가 어떻게 보면 악용을 한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이것이 국회법 문제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게 정쟁으로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할 건데 단순히 국회법 문제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국회법 재의에 부치면서 얼마나 분노의 목소리로 국회를 질타를 하고 또 여당까지도 이렇게 원내대표까지도 배신의 정치를 하시면서 질타를 합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이게 정쟁의 중심에 청와대가 있다, 그리고 여야가 극한 대립하는 게 결국은 청와대의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생긴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앞에 계신 김성태 의원님은 존경하고 있습니다.
-표결에 부쳐서 반대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부하신 이유가 물론 당의 입장입니다마는.
-지난 6월 25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면서 그 입장을 우리 새누리당이 받아들고 의원총회를 개최했죠.
의원총회에서 당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이 있었지만 의원총회 결과는 재의 요구는 우리가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사실상...
-당의 입장에 따르셨다.
-법안을 자동폐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하여튼 여당 의원 입장이시지만 여당 안에 여러 입장이 있다 보니까 아마 김성태 의원께서 조금 여러 가지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야당보다는 여당 내에 분란과 갈등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가 사실 오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 얘기 직접 먼저 들어보시죠.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세요?
-네.
-국회법 관련해서는 좀 정리해서?
-네, 이야기할 겁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은?▼
-평소에 유승민 원내대표 성격으로 보면 뭔가 탁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머뭇거리는 것 같지는 않고 시기를 보는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같은 여당 의원이시고 옆에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오늘 국회법이 재의결되지 않음으로써 그 법은 폐기돼 버렸습니다.
이 법안 처리를 한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한쪽에서는 일각에서는 큰 책임을 묻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유승민 원내대표에게만 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책임인데.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재신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오늘 이제 표결을 우리가 불성립 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자동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자신의 거취에 관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당청 간에 이렇게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은 모두 갖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록 의원님 우리나라 땅끝마을 잘 지키시면서 많이 발전도 시키시고 참 훌륭하신 분인데, 좋은 지적을 했죠.
그렇지만 야당 입장은 백 번 이해하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집권당입니다.
집권당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뒷받침을 해 줄 책임이 또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국민들의 입장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때로는 가감 없이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당찬 우리 집권당의 모습을 보여야죠.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당내 여론은?▼
-알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난처한 입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좀 물러나줬으면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 새누리당 구성원들이, 의원들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되느냐,마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기는 좀 이제 현실적으로 지나갔죠.
다만 이제 앞으로 집권당으로서 당청 간에 계속 이런 불협화음, 국민들에게 불편한 모습을 언제까지 이걸 보여줘야 되냐,또 그런 측면에서도 집권당 원내대표가 참 볼성사납게 이 자리를 그만두는 모습도.
-적절한 시기에 물러나는 게 김무성 대표의 뜻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국회법 개정안 무산, 야당 입장은?▼
-야당은 지켜보는 입장은 어떠세요?
-김무성 대표께서 그렇게 어정쩡한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뭐가 옳으냐, 그르냐 해서 사안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분간을 하고 분명히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김무성 대표가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명예로운 퇴진을, 유승민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을 주문하고 있는데 어떻게 퇴진하는데 명예로운 퇴진이 있겠습니까?명예로운 퇴진은 있을 수 없고.
이것이 결국 선진적인 우리 당청 관계로,민주적인 당청 관계로 가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일방적인 청와대의 압력에 어떻게 보면 굴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희들도 새누리당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정말 동병상련처럼 국회가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메르스다,가뭄이다 해서 추경안이 지금 국회에 오늘 이렇게 제출되고 20일까지 처리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야당과 추경안에 대해서, 또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될 여당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될 상황에 몰리고 만약에 청와대 압력에 굴복해서 물러난다, 그러면 20일까지 어떻게 이런 민생법안들을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은 사실은 민생의 중심에 선다고 말씀은 하시면서 경제 살리기 한다고 하시면서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이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도 사실은 실망하고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를 제대로 가닥짓고 우리가 정말 선진적인 당청 관계로 나가는 게 국민들한테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동병상련 말씀하셨지만 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확실히 화해를 하신 겁니까?
-확실히 화해를 했습니다.
확실히 화해를 했는데.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서 의견이라는 건 언제든지 서로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의견이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해소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 일은 두 분에게도 많은 교훈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록 의원님, 저희 새누리당이 당청 간에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 선임 문제, 상당히 위험한 어떤 당내 사정이 한편으로는 좀 수습이 되는 계기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좀 당청 간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좀 야당 입장에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오늘 참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은 국회법 재의 이 자체가 표결 불성립 되고 난 이후에 오늘 사실상 64개의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법안을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이콧 해버리면 사실상 민생법안하고 경제활성화법안들도 많이 끼어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상당히 다행스러운 건 새정치민주연합께서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해 준다고 하니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새누리당에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니고 새누리당은 사실 반성을 해야 될 입장일 거예요.
저희들은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재의에 부치지도 않고 그냥 자동폐기로 가면 이건 진짜 의회민주주의가 철저히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에게 재의에 부치도록 하고 재의에 부칠 때는 우리도 61개 민생법안에 대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여러 가지...
의원총회를 현재 하고 있거든요.
의원총회 하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아니 어떻게 새누리당이 표결도 불참하고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천연덕스럽게 같이 앉아서 60여 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 이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또...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과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새누리당 생각하면 법안을 당장 시급하게 생각 않고.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시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회의장하고 약속이니까.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에서 사실 이 모든 분란이 보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빚어진 것 같은데 야당의 신당설도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겠죠, 분당설도.
설로 끝날 것 같습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계파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모든 정당에는 제세력이 있거든요.
이런 제세력들이 어느 한쪽에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결국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친노, 비노 합니다마는 친노가 됐든 비노가 됐든 완전히 당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오면 분당이랄지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함부로 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하자는 경고성이지.
-경고성이다, 잘하라는.
-분당까지 이어질지는, 우리 국민들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
-알겠습니다.
공천얘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 질문이에요.
김성태 의원님, 공천문제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시죠?
-아무래도 국회의원 300명은 내년 4월 이제 총선을 생각하고 자신이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다시 국회의원이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을 것인지 가장 솔직한 표현은 큰 관심이 거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당내 역학관계에 대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데.
저희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공천권을 김무성 당 대표가 행사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줘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정해지면 앞으로 국회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공천권이 당 지도부 몇 사람에 의해서 행사되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완전히 돌려갈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픈프라이머리에서는 저희 야당도 일부 찬성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내에서 당청 간의 갈등이 결국은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면 청와대의 몫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