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 발전 방안 마련, ‘한국형 스턱스넷’ 무기 개발_베타 금융_krvip

군 당국이 유사시 우리 전산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도발 원점을 공격할 수 있는 '한국형 스턱스넷' 사이버 무기를 개발합니다. '스턱스넷'은 지난 2010년,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우라늄 농축시설의 전산망을 무력화했던 컴퓨터 웜 바이러스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1단계로 사이버사 심리전 수행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2단계로 사이버 공격무기 개발 등 사이버전 수행 능력 강화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합동참모본부 안에 '사이버방어과'를 신설해 사이버사의 방어와 공격 작전을 총괄 지휘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사이버사 임무는 대북 심리전 과정에서 인터넷 등에 대응 논리를 게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심리전단 조직을 합참으로 이관한 뒤 국군 심리전단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과 관련해선 문제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낼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됩니다. 또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부당한 지시를 신고할 있는 시스템도 마련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현재 대위인 사이버사 법무참모가 심의위원장을 맡는데다 위원회를 사이버사 내부에 두기로 한 점을 두고 이번 대책에 한계가 있을 거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