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제2금융권 이용 차주 대환 확대”_카탄두바 소금 베토_krvip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만나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27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17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시기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고,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에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황이 파악되면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과 금융투자업계,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해, 각 업권의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