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조7천억원 부족징수.부당환급 _베베 라고스 사망_krvip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부당하게 돌려준 세금이 지난 95년부터 올 8월까지 1조7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오늘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세무서에서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부당하게 환급해준 금액이 95년 3천4백여억원,96년 3천8백여억원, 97년과 98년에 4천백억원,그리고 올들어서는 8월까지 천8백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기간중에 부족하게 징수하거나 부당 환급해준 사례는 모두 만3천여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관련해 징계를 받은 세무공무원은 240명에 이르지만 해임은 4명에 불과했고 203명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에대해 세금의 부족징수나 부당환급이 대부분 뇌물수수로 이어지거나 국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는데도 국세청이 가벼운 징계조치만 취해 세무비리를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