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성년 유괴범 전자장치 부착안 등 처리 _포커를 하려고 직장을 그만 두다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미성년 대상 유괴범에 대해서도 출소 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3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습 성폭력 범죄자 외에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에 대해 재범이 우려될 경우 이른바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이혼할 때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월급에서 양육비를 바로 공제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과 개별 대학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개토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