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은 산입범위 확대효과와 업종별 구분 적용”…최저임금위 제10차 전원회의_브라질, 포커 챔피언십 우승_krvip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는 산입범위 확대효과와 업종별 구분 적용을 놓고,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4일) 오후 3시 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와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란 지난 5월 28일 법 개정으로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계산에 포함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얼마나 반감되는지 나타내는 겁니다.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구분여부'란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업종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판단하는 겁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를 상쇄하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기준을 올해 최저임금 7,530원보다 7.7% 높은 8,110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현재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제10차 회의에는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22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한 근로자위원은 모두 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