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 행위로 기소된 前 검사 변호사 활동 _주 캐스트_krvip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해 기소된 전직 검사가 최근 별다른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검사는 참고인을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고 사표를 낸 뒤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1월 말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징계 시효가 이미 완성돼 징계 절차를 밟기 어렵다며 사표를 수리하는 대신 변호사 개업 때 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변호사에서 검사로 전직한 경우여서 당시 이미 변호사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해당 검사가 이미 변호사로 등록된 상태였는지 몰랐으며 공무원연금공단에 통보해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