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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없애는 등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우리 측에 통보한 뒤 첫 임금 지급일을 맞았지만 바뀐 규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내일부터 20일까지 지난달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임금과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의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임금 관련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이 내용을 통보했디만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남북 협의 없는 일방적인 규정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국간 협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규정 개정은 주권 사항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