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파탄 답답하다 _리노의 카지노_krvip

⊙앵커: 의약분업 실시 9개월째, 보험재정이 지금 파산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최근 정부가 보험료 20% 인상방침을 전하자 이 인상안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세경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오늘 오전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20여 개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침에 반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보험료 인상이라는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조경애(건강연대 사무국장):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에는 저희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가 결집을 해서 전 국민적인 운동을 펼쳐서라도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자: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는 정부가 의약분업으로 인한 보험수가를 5차례에 걸쳐 무려 41.7% 올리면서 이미 예견되어 온 것이었습니다.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지금 뭘 믿고 그렇게 했을까, 추가로 10% 오를 때 추가적으로 재정손해가 1조원이 넘는데 그 1조원을 어떻게 부담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또 올려주고... ⊙기자: 수가가 오르면서 직장의료보험의 지출액은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비해 66%나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료 수입은 11%밖에 늘지 않아 월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 적자는 적립금으로 메워왔지만 그것도 올 5월이면 바닥을 드러내게 돼 그야말로 파산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또한 의약분업이 의약품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금도 동네 의원의 20.7%는 주사제와 항생제를 동시에 처방하고 있습니다. ⊙김기식(참여연대 정책실장): 주사제와 먹는 알약을 동시에 처방할 경우에는 주사제의 처방료가 없는 것으로 의약분업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최선정 장관이 의료계 2차 폐업 이후에 먹는 알약과 함께 주사제를 처방할 경우에도 주사제 처방료를 신설을 해 버렸습니다. ⊙기자: 결국 의약분업의 실시가 국민의 의료복지 향상이라는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건강보험공단의 재정파탄만 초래한 것입니다. KBS뉴스 최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