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찬 앵커 :
BIS, 즉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3월말까지 8%로 높혀야 하는 일이 지금 우리 은행권에는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말로 한차례 고비를 넘긴 은행권이 이 비율을 높히기 위해서 대출을 전면 중단하다시피하고 있어서 기업들의 자금난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와 합의한 이 BIS 산정시점을 은행이 숨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3월이후로 한동안 늦춰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높습니다.
홍기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기섭 기자 :
정부와 IMF가 합의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정시점은 오는 3월말, 지난 12월말에 이어 불과 석달만에 실시되는 이번 산정때는 대손 충당금과 주식 평가손을 100% 반영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8%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은행은 불과 서너개, 대부분의 은행들은 사력을 다해 8%를 채우려 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대출금을 적극 해소하거나 대출을 전면 중단해 또다시 지난해 12월의 악몽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대출중단으로 자금난에 빠진 기업들이 무더기로 쓰러지고 수출입마저 마비되면서 실물경제의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IMF와의 협의를 통해서 하루빨리 BIS 산정시점을 늦추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온기운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
현재와 같은 우리 상황에서 무리하게 앞당겨서 BIS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정시점을 뒤로 좀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홍기섭 기자 :
이와 함께 각 은행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서 정부가 취할 개선명령과 시정조치를 단계별로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투명한 기준이 없다보니 모든 은행들이 능력과 현실을 무시하고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경쟁적으로 높히려고만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홍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