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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이틀째...한국 "문제점 부각" 민주 "정당성 강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장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이틀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거법 상정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법 상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김종민, 권성동, 최인호 의원에 이어 지상욱 의원 무제한 토론중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에서 주호영, 권선동 의원이 무제한 토론에 참여했고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최인호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쯤 바른미래당 탈당파인 지상욱 의원이 다섯번째 순서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 의원은 "예산안 날치기가 있었던 지난 10일 이후 최근까지 국회는 관례도, 예의도, 헌법이 보장한 기본도 없는 국회가 됐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거와 불법을 저지른 기생정당들과 이 사태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의는 실종됐고, 자유는 감금됐다"며 "우리가 지켜야할 이 가치들이 법을 만들어야 내야하는 국회에서 파괴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그동안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측이 신청했는데, 민주당은 법안 상정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찬성 입장에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제출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최종 상정된 안건에 도입되지 못한 점도 안타깝다며, "국회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됐다면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더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에 앞서 발언한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는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이라며 문희상 의장이 "국회법을 위반하고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의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21대 총선이 치러지면, 민주당이 제2당으로 전락하고 의석 수도 100석 내외에 머물 것"이라며 "대안신당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정의당도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젯밤 첫번째 무제한 토론자로 나서 3시간 59분 발언한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7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를 여러분이 일거에 다 무너뜨리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4대강 사업' 관련 발언을 놓고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2시쯤부터 4시간 31분 발언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이 정치개혁특위부터 1년여간 합의를 거부해왔다며 "민주주의는 최대한 타협과 합의를 하지만 안된다면 표결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 어떤 소수파도 국회를 멈추게 할 순 없다"며 "한국당도 복수의 길 아닌 정치의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도 말했습니다.

무제한 토론, 내일 자정까지 이어질 듯

현재까지 한국당에서는 주호영, 권성동, 전희경, 박대출, 정유섭, 김태흠 의원 등 6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 최인호, 기동민, 홍익표, 강병원, 김상희 의원 등 6명과 정의당 이정미 의원까지 찬성 토론에 나섭니다.

민주당은 10명 안팎으로 의원들 조를 짜서 4시간 단위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도 시간별로 한 명 이상 본회의장에 자리했고, 밤새 십여명의 의원들이 번갈아가며 본희의장을 지켰습니다.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회의 회기가 끝나는 내일 자정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