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출범…검·경 수사권 조정 어떻게?_내기 승리 게임_krvip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은 크게 세 부문으로 분리돼 운영됩니다.

정보와 보안, 외사 등을 담당하는 국가경찰과 교통과 학교 폭력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 수사 경찰로 나뉩니다.

올해부터 검찰 지휘 없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렇게 세 부문으로 나눠 힘을 분산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경찰을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가 어제 공식 출범했는데, 앞으로 경찰 수사는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조지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국가수사본부.

[김창룡/경찰청장 : "신뢰와 사랑을 받는 수사기관이 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바탕으로 제도와 문화 모두를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경찰청 한 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수사 업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입니다.

다음 달에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수사권 종결에 대한 변화, 그 상징적인 자리가 국가수사본부장인데, 급격하게 시기에 쫓겨서 이뤄지다 보니까 다소 기형적인 모습으로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됩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입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잇따르는 의혹에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경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내사 종결 사건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어서 그 효과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이호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 : "지금처럼 사건 터졌을 때 한번 모여서 의견 좀 주십시오. 이 수준이면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사실은 제대로 의견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이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