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제2 롯데월드 허가제한 사실무근” _판매하고 돈을 버는 아이디어_krvip

건설교통부가 국방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제2 롯데월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어떠한 요청도 받은 바 없으며, 이 문제로 추병직 장관이 국방장관을 만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 건교부가 지방정부의 건축허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허가제한이 이뤄져야 하며 단순한 요청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