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5조8269억 규모 추경안 의결_포르투 알레그레의 포커 토너먼트_krvi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2일) 전체회의를 열어 5조 826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예결위는 앞서 기획재정부의 시트작업이 마무리되자, 예결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정부의 추경 원안인 6조 6,837억 원에서 5,308억 원 증액, 1조 3,876억 원은 감액해 총 8568억 원, 13%를 순삭감한 5조 8,269억 원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5천억 원대 증액분에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에 긴급 제출한 원안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는 기술개발에 957억 원, 연구개발(R&D) 지원 등 실증과 테스트 장비 구축에 1,275억 원, 창업과 신성장 기반 자금 지원 등에 500억 원이 각각 배정됐습니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대응 관련 정부 원안을 늘리는 대신 목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본예산에 있는 1조 8천억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 용도에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추가했습니다.

붉은 물 수돗물과 관련한 직수관·노후상수관 교체, 마늘·양팟값 폭락에 따른 농식품 안정자금 등은 증액했습니다.

특히 강원 산불 주민 지원 예산은 정부 원안 940억 원에 385억 원을 증액했고, 포항 관련 주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와 경영 자금 지원에는 원안 천131억 원에 더해 56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어린이집 녹물제거 필터기 지원 195억 원 등 붉은 수돗물 피해 대책과 관련해 천178억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또한, 1조3천700억 원의 감액분은 주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나 추경안에 다시 반영된 사업 예산, 선제적 경기 대응 예산 중 '총선용 예산' 논란을 불러온 예산 등이 주로 포함됐습니다.

예결위에서 의결한 추경안은 오늘 저녁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