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재 앵커 :
한편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 등을 다루게 될 제 52회 경기도의회 정기회도 29일 동안의 회기로 오늘 개회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택시면허를 사고파는 행위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도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자격증의 성격을 띤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것은 의사면허나 약사면허를 사고파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매매의 문제점과 대책을 김시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시곤 기자 :
서울 장안평 중고자동차 시장에는 자가용 승용차 뿐 아니라 개인택시도 나와 있습니다.
모두 팔기위해 내놓은 것들입니다.
여기 나온 택시들은 그 자체가 거래대상이기 보다는 이른바 프리명의라 불리는 개인택시 면허가 주된 거래대상입니다.
김용기 (중고자동차 중개인) :
차와 관계없이 15만원, 아니 1천 5백만 원.
김시곤 기자 :
1천 5백?
김용기 (중고자동차 중개인) :
예. 1천 5백. 또 차는 따로 사고.
김시곤 기자 :
개인택시면허를 살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면허 그 자체가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개인택시를 사고파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대만에서도 개인택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고파는 것은 절대 금지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면허라고 하는 것은 한 운전자 개인의 운전기술과 경력에 따라서 주어지는 면허기 때문입니다.
즉 무사고 경력이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준 (서울시 택시계장) :
금년도 개인택시 사업면허는 무사고경력 9년 6월 18일 경력자까지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시곤 기자 :
그러니까 자격증 성격을 띤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것은 바로 무사고 경력을 사고파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파는 것은 마치 의사면허나 약사면허를 사고파는 것만큼이나 불합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면허는 면허취득자가 소자할 경우에만 효력이 있도록 해야 하고 면허취득자가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허를 반납하도록 하거나 자동 말소시키는 것이 면허발급 취지에 맞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