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0.9%p↑…“빚은 늘고 GDP는 줄어서”_항공사 조종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 규모가 크죠.

코로나19 관련 추경은 지난해 네 차례를 포함해 이번까지 다섯 번째인데요.

지원이 꼭 필요해서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나랏빚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오현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정부 지출이 늘면 그만큼, 반드시 국민 누군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추경안 브리핑 직후 SNS에 남긴 글인데요,

나랏빚 얼마나 되길래 재정 당국 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이번 추경안으로 국가채무는 9조 9천억 원 늘어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2%가 됩니다.

지난해 9월 기획재정부 전망치를 이미 넘어서게 되는 거죠.

이 비율은 올해 예산을 짜면서 계산한 것보다 0.9%포인트 높아진 건데, 우리 GDP가 2천조 원 정도니까, 20조 원가량 빚을 내야 채무 비율이 약 1% 포인트 상승합니다.

이상한 건 이번에 내는 빚 규모가 10조 원이 조금 안 되는데도 이 비율이 1% 포인트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유를 확인해봤더니 바로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올해 예산 짤때는 GDP 규모를 2천20조 원대로 봤는데, 이번 추경안을 짜면서는 지난해 역성장을 반영해서 GDP 규모를 20조 원 정도 줄였습니다.

정리하면 경제 규모는 쪼그라들었는데 빚을 더 내면서 채무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사실 나랏빚 규모보다는 증가 속도를 더 잘 살펴야 하는데요.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이 확정될 때 국가채무 비율은 39% 수준이었는데, 이번 추경안까지 감안하면 불과 1년 새 채무비율이 50% 선에 다가섰습니다.

1년 남짓한 기간 8% 포인트 넘게 늘었으니까, 속도가 매우 빠른 겁니다.

문제는 추경을 통해 나랏빚을 내는 일이 올해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정치권이 앞다퉈 자영업자 손실보상이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같은 대책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홍 부총리의 말로 돌아가면, 앞으로 정부 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 중에 누가, 어떻게 비용 부담을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