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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증권발 주가폭락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합동토론회를 열고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오늘(2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자본시장을 교란한 데 대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하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부서가 주요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재 4개 기관이 분기별로 참석해 운영하는 회의체인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다음 주부터 월 2∼3회 비상 회의체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 관련 개선 방안도 이달 매우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고 전문투자자라도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 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에 더해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조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해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사 및 제보 관련 정보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고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문제가 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 분석을 마치고 합동수사팀에 통보를 완료했다”며 “지금은 의심계좌들이 또 다른 불공정거래에 관여한 바는 없는지 추가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FD제도와 관련해서는 실제 투자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던 만큼, 향후 CFD 매매 주문 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 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금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