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러 등 9개국 지재권 우선 감시대상 지정 _마라바 포커클럽 살인사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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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미국의 특허권과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가장 소홀한 우선 감시 대상 국가로 중국과 러시아 등 9개 나라를 지정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난해에 이어 이보다 한 단계 감시 수준이 낮은 36개 감시 대상국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수전 슈워브 USTR 대표는 관련 법조항의 이름을 따 붙여진 '301 특별보고서'에서 "해적행위와 모조행위는 창작의 발상을 훔칠 뿐 아니라 일자리와 건강,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지적재산권 침해로 지난해 미국이 음악과 영화, 소프트웨어, 도서 매출에서 입은 손실이 300억에서 350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습니다.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와 인도 등이며, 이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 대상국은 한국과 알제리, 벨로루시와 볼리비아 등 36개 나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