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인터넷 은행법·지역특구법 등 쟁점법안 논의_카지노 게임 룰렛 문신_krvip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9일) 각각 회의를 열어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을 논의합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재벌기업의 진입 제한 규정을 법령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대신 대주주 거래 제한 등을 현행 은행법보다 강화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은행법은 오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지역특구법은 이른바 '규제혁신 법안' 가운데 하나로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법안 명칭과 규제 특례 적용 지역, 적용 시기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으나 상당 부분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내일(2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인터넷 은행법과 지역특구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법안들과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