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개혁 본격 추진_돈 벌기 위한 혈맹_krvip

<앵커 멘트> 군 전반에 개혁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군사법원도 본격적인 개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민간법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자법정도 도입해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군사법원이 군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온 양형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군사법원 양형위원회는 군 범죄유형을 군무이탈과 항명 등 5개 유형으로 나누고 15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달에 최종안이 나오면 올 상반기 시범운용을 거쳐 모든 군사법원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이달 중순 각 군사법정에 영상장비와 CCTV 등을 갖춘 전자법정을 구축했습니다. 전자법정을 이용하면, 법정에서 인터넷 등 각종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을 CCTV로 녹화함으로써 재판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은 또 지휘관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확인감경권'에 대해서도 판결문에 사유를 명시하도록 해 부적절한 개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윤웅중(고등군사법원장):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더욱 높이고 피고인들의 인권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동안 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고.." 이와 함께 장병들이 직접 재판과정에 참여해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장병참여재판'의 도입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