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윤대진 등 공수처 이첩_배우 영화 카지노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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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했습니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오늘(13일) 윤 전 국장 등 3명의 사건 기록을 공수처로 보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법 25조 2항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국장은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하자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전 청장과 배 전 차장검사는 당시 수사를 무마하려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뜻을 안양지청 수사팀에 전달한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어제(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 신분인 세 사람에 대해 ‘혐의를 발견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공수처로 이첩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건을 맡을지 재이첩 후 검찰이 맡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