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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를 함께 처벌하는  이른바 쌍벌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방하고 납품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의사와 약사의 형사처벌을 명시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사·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쌍벌죄 법안은  이르면 내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돼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