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았어도, 몰랐어도…’ 盧의 딜레마 _우루과이 추이 카지노_krvip

‘알았어도, 몰랐어도…’ 盧의 딜레마 _제발 얼마나 벌어요_krvip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떠나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8일 정치권과 검찰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 여사가 빚을 갚기 위해 박 회장의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자신이 언제 이를 알게 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빌린 돈이라고 들었고 노 전 대통령도 근래에 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향후 받게 될 검찰 조사에서 최근에서야 돈거래를 알았다고 말한다면 법적 대응 면에서는 크게 유리할 수 있다. 일단 자신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권 여사와 돈 심부름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 전 비서관도 법망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 경우 우선 적용이 가능해 보이는 법 조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알선수재 항목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들의 경우 직무 대가성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는 뇌물죄와 달리 알선수재죄는 특정한 약속이 전제되어야 성립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런데 노 전 대통령 측과 박 회장의 오랜 관계에 비춰보면 특정한 이권 청탁과 함께 돈을 주고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사 그런 은밀한 약속이 실제 있었더라도 이를 검찰에서 밝히지 않을 공산이 크다. 도덕적 비난의 여지를 떠나 검찰이 권 여사나 정 전 비서관을 기소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인과 정 전 비서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는데다 실제 이들이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전연 배제할 순 없어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이 같은 선택을 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장인의 전력을 문제 삼는 상대 후보의 공격을 받고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응수했던 사례에서 보듯 노 전 대통령의 평소 스타일상 부인의 허물을 `안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있다. 반면 재임 중 미리 알았다고 밝힌다면 노 전 대통령 본인은 물론 부인과 정 전 비서관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개연성이 커진다. 재임 기간이라면 빌린 돈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검찰은 차용증을 제대로 썼는지, 사회 통념에 맞는 수준의 이자를 지급해왔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된다. 게다가 법원은 뇌물죄의 직무 대가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특정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다. 더욱이 박 회장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해외 순방길에 경제계 인사로 동행했고 각종 사업을 크게 일으키는 등 각종 '혜택'을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대가성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측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측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