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협상 본격화…“다소 오를 듯”_그리고 돈도 벌고_krvip

내년도 진료비 인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수가(酬價)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은 오늘(2일) 오후,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적정 수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수가는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료로 지불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자리에는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김대업 대한약사회장, 이옥기 대한조산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적정 수가'를 책정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수가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다수 의약단체자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며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수가 협상은 이달 말까지 진행된 뒤,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고시합니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음달(6월)까지 유형별 수가를 정하게 됩니다.

수가 협상 결과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수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을 빼고 매년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를 위해 2018년과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2.04%, 3.49% 씩 인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지속 추진되는만큼 내년도 건보료 또한 올해 인상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