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본회의서 ‘경제민주화법’ 등 처리_포커 위치_krvip

국회는 임시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방지법과 '프랜차이즈 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자본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줄여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과 주택과 상가 임차인 보호조항을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도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등도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정보통신기술 진흥 특별법안'도 본회의 통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FIU법안은 어제 막판에 법사위에서 보류 돼 상정 여부가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