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타이완 등 5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공개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해당 5개국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환율 관행을 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이번 환율정책 보고서는 개정된 미국 무역촉진진흥법인, BHC 수정안에 따라 처음으로 작성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성격을 지닌 데다 상대국에 민감한 시장 개입 추정치까지 제시하며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 세 가지 분석 잣대를 들이댔다.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인지 여부와 해당국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는지, 해당국 통화가치의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 반복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등이다.
특히, 외환시장 개입은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는지와 12개월 가운데 8개월 이상 순매수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미 재무부는 각국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모두 해당하는 곳은 없고 2개 조건에 해당한 5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분석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283억 달러에 달해 상당한 무역 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국내총생산,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7.7%로 최근 3년간 3.5%포인트 상승했다. 한국과 함께 대비 무역흑자가 가장 많았던 국가는 중국으로 3천657억 달러에 달했고 이어 독일 742억 달러, 일본 686억 달러, 멕시코 584억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국가는 대만 14.6%, 독일 8.5%, 한국 7.7%, 일본 3.3%, 중국 3.1% 순이었다. 타이완의 경우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문제가 된 유일한 국가로 지목됐다. 타이완의 경우 GDP 대비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2.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유일하게 외환시장에서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개입을 하는 국가로 분류됐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4천8백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 사이 금융시장이 동요하던 기간에 한국 금융 당국이 개입해 원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간섭에 나섰다며 이 사례는 과거 몇 년 동안의 원화가치 상승을 막기 위한 비대칭적인 개입에서 벗어난 현상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미 재무부는 "한국이 무질서한 금융시장 환경에 처했을 때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제한하고 외환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 재무부는 "한국 정부 당국이 내수 지지를 위한 추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기적인 원화가치 상승은 한국이 지금의 지나친 수출 의존식 경제기조를 선회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법률에는 '관찰대상국'에 대한 제재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런 요구가 이뤄진 지 1년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국가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는 등의 제재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편 미국은 1988년부터 교역 상대국을 감시해왔으며 1994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