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무죄 구형…검찰, 위헌 후속책 마련_가상 배팅_krvip

어제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검찰은 우선 간통 혐의로 수사 중인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종결하고, 1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1,2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급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소를 제기하고,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2008년 10월31일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건 가운데 형이 집행되기 전인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며,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는 잔형집행이 면제됩니다. 검찰의 이번 조처로 재판중인 사건의 경우 재심청구같은 별도 조처 없이도 간통죄로 인한 형사사건은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