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핵심은 ‘공수처 신설’…인적 쇄신 ‘속도’_나는 내기에서 이겼다_krvip

<앵커 멘트>

돈봉투 만찬 사건은 고강도 검찰 개혁안까지 거론될 정도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새 정부 검찰 개혁의 핵심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인적 쇄신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과 나누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 정부 검찰 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핵심입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임명 첫 날부터 공수처 설처를 언급했습니다.

<녹취>조국(민정수석/지난 11일) :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고 영장청구권까지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밑그림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내에서 논의한 공수처 신설 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공수처장 자격을 법조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특별수사관 가운데 검사 비중을 줄이는 등 검찰에 대한 견제가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 내부의 인적 쇄신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보다 다섯 기수나 낮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은 서열문화 파괴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역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법무부 국장급 이상 간부에 민간 전문인력을 임용하고 법무부와 청와대 파견 검사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50명에 달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 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로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들이 검찰과 경찰에 모두 고발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가속화될 기폭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돈 봉투 만찬 사건 수사에 뛰어들면서 수사권 조정을 놓고 힘겨루기에 나섰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