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행위, 안전처 장관 “은폐 없었고, 법에 의해 공격하겠다”_노인들을 위한 빙고의 목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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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오늘) 열린 국민안전처·경찰청·행정자치부 등 기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일 발생한 해경의 고속단정 침몰 사고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졌다.

최근 중국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중국 언론에서 '한국이 함포를 실제로 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처 장관으로서 중국 일부 언론이 한 말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공격을 해야 하면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안행위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박인용 장관에게 "지난 7일 최초 상황 발생 후 31시간이 지나서야 공개했는데, 31시간 동안 뭔가 고려할 것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대응하거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장제원 의원은 "이 사고는 대중 굴욕 외교이며, 대한민국의 해양주권 짓밟힌 사건은 바로 알리고 즉각 보복 조치 들어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지난 7일에 중국정부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 조사하라'고 요청했는데 은폐한다면 어떻게 중국정부에 요청하겠느냐"며 31시간에 대한 은폐 의혹을 부정했다. 그러면서 "사고가 난 후 인명은 다 구했고, 용의 선박이 중국어선 40척 속에 들어가서 식별이 어렵다는 보고로,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신속보도는 정확성을 바탕으로 발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이 사고 당시 휴가를 간 이유와 해경이 늑장 대응을 한 부분을 질의했다. 김정우 의원은 "고속단정 침몰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침몰이며, 그 지역의 책임자인 이주성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어떻게 당일에 휴가를 갔느냐"며 이주성 본부장이 휴가를 간 사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나중에 보고받은 사안이며, (이주성 본부장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이 실제 사용하는 무기들을 국감장에 가지고 나왔다. 황영철 의원은 칼이나 망치 등을 보여주며 "안전처 장관님에게 드릴 테니 중국 측에 보여주라"며 "이것은 불법을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목숨을 걸고 일하는 해경 대원들의 위험수당 증액을 언급했다. 황영철 의원은 "현장 해경들은 '죽음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지만, 해경의 사명감으로 출동한다'고 하는데 목숨을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이다"라며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인용 장관은 "관계부처와 수당 인상을 위해 협조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