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장 소음 첫 배상 결정 _키커 스트레이트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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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사육장에서 나는 소음도 피해배상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원주시 소초면 김 모씨가 인근 개 사육장의 소음 때문에 9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정신적인 피해를 인정한다며 피신청인에게 300만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