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 3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 입법 추진 _복불복_krvip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비교섭단체 3당은 오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정당 보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현행 국회의원 20명 이상으로 돼있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국회의원 5명 이상이거나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득표율 3%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교섭단체 국회의원에게도 본회의 대표연설 기회와 국회 정보위원 자격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보조금의 절반을 교섭단체들에게 나눠준 뒤 나머지 절반을 의석수 비율대로 지급하는 현행 규정을 없애는 대신에 정당보조금의 25%는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3% 이상이거나 의석수 5석 이상을 얻은 정당'에게 균등 배분하고, 보조금의 40%는 정당득표율대로 지급하고, 나머지 35%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