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조사국 “개성공단 제품 FTA 혜택 예외”_페널티 게임에서 돈을 따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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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의회조사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산 제품과 부품은 한미 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송은 또 모든 북한산 수입품은 미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상교섭본부는 개성공단 제품은 FTA가 발효된 뒤  역외가공위원회의 추가 논의를 거쳐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산 제품과 부품이  FTA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협정에 포함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