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불법파견 ‘직접 고용’ 첫 지시…“반쪽짜리” 반발_포커 기술팀_krvip

[앵커]

고용노동부가 어제 기아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800여 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기아차에 시정지시를 내렸는데요,

노조 측은 즉각 반발하며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점거했습니다.

당초 천 6백여 명이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해놓고 실제 고용 지시는 절반만 했다며 반발에 나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빨리 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10여 명이 서울고용노동청에 급히 올라갑니다.

민주노총 기아차지부 조합원들이 서울고용노동청 2층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노동자 860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기아차에 지시한 것에 반발한 겁니다.

당초 정부가 천 6백여 명이 불법 파견됐다고 판단해 놓고 절반만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반쪽 시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성규/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장 : "법원에서 조차 가르지 않고 있는데 검찰과 노동부는 그들을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원청인 현대기아차가 하는 것과 똑같이 흡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불법파견 사건은 2015년 노조측의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3년간 수사를 진행한 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해 12월 1670명이 불법파견 됐다며 기아차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기준에 따른 거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860명만 불법 파견 됐다고 보고 기아차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노동부는 검찰의 이같은 공소 제기의 후속조치로 860명 만 직접고용하라고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노조는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노동부의 독자적인 권한인데도 검찰 판단에 따랐다며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당사자 간의 대화가 잘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