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행정수도 공방 _포커 게임 중 덱을 표시하는 방법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벌였으나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과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는 등 논란을 계속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역사의 탄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후 형법개정안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적용된 것처럼 내란죄를 예비음모로 확대유추해 처벌할 수 있어 다시 예전의 국보법을 부활하자는 것이라며 국보법 폐지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오전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의 질문을 받고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주민투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예산 활용을 평가해 예산을 불건전하게 사용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은 사전 배포 원고에서, 관습헌법은 히틀러가 의회주의 부정에 동원한 이론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질문에서는 바이마르 헌법 때 극우 관습헌법 이론이 동원된 적이 있다는 정도로 읽고 넘어갔습니다.